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환불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이하 "분쟁 당사자"라 한다)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 품목,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 제4조(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별표 Ⅱ] 유형별 해결 기준

※ 다른 품목이 없으므로 별표 II에서 유형별 해결 기준을 제시함.

* 감가상각방법：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월할계산) 적용

• 감가상각비 계산：(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예) 3세대 제품을 2023년 11월 1일 구매 후 2025년 2월 1일 기준 감가상각비

  사용연수 15개월

  내용연수 3년 (36개월)이므로

  구입가 x 41.7%가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 감가상각 잔여금 계산：구입가-감가상각비

  예) 이 경우 잔여금은 구입가의 58.3%가 됩니다.

수리불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5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리퍼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리퍼부품：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별표 Ⅲ, IV]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 품질 보증기간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문제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증한 기간 (제품 공급일로부터 시작)

※ 무상 AS 기간 : 기능성 하자로 고장 발생 및 제품 불량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를 약속한 기간 (제품 공급일로부터 시작)

※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 (제조연도 또는 제조년월만 기재된 경우 제조연도 또는 제조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봄)를 기산점으로 한다.